"이상일 시장과 공직자들 덕분에 이중 규제 벗어날 기대 갖게 돼"

이 시장 "5월 환경부 실장 만나 중첩규제 부당 강조하며 해제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르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시장님이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라며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해당 지역의 이중 규제 해소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부터다. 축구장 500여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평)은 군사보호시설과 수변구역 등 이중 규제가 적용된 곳이다.

이에 이 시장은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팀'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5월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4월 추경에는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시 공직자들도 이 시장의 의지를 적극 수행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월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 포곡읍)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